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획기적으로 확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더불어 저출생 극복 및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과 재직 중 회사 제품 할인 비과세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확대
기존 제도와 문제점
현재까지 장기임대주택 임대인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제약이 되는 구조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개정된 내용
횟수 제한 제거: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본인의 거주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제공됩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 배제 조치 연장:
- 지방 저가주택이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합니다.
- 이 조치가 단기민간임대주택 보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0년 이상 장기매입임대주택만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됐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효과 및 기대
-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며 임대료 상승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인의 자산 유동성 증가: 매도 시 세금 부담이 줄어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 구체화
기존 제도와 문제점
현재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횟수나 동일 직장에서의 반복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비과세 횟수 제한:
- 동일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예: 셋째 자녀를 같은 직장에서 출산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이직 후 셋째를 출산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출산지원금 적용 조건 강화:
-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된 지원금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효과 및 기대
- 기업의 지원금 정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확보.
- 근로자의 가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산 문제 완화.
재직 중 회사 제품 할인 비과세 기준 도입
기존 제도와 문제점
현재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세금 처리가 불명확하여 과세 및 비과세 기준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비과세 금액 기준:
- 할인 금액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 예: 현대차 직원이 4,000만 원 차량을 25% 할인(1,000만 원 할인)받아 3,000만 원에 구매 시, 8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200만 원은 과세.
재판매 금지 기간 도입:
- 자동차, 냉장고, TV 등 대형가전제품의 경우 2년간 재판매 금지.
- 그 외 품목은 1년간 재판매 금지. 위반 시 할인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부과.
소득세 신고 의무 강화:
- 재판매 시 할인액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
효과 및 기대
- 과세 기준 명확화로 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 방지.
-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
외국인 고급인력 소득세 감면 확대
기존 제도
- 자연계 및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한해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 제공.
개정된 내용
대상 확대:
- 글로벌 톱100 공대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글로벌 우수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K-테크 패스 특별비자를 받은 해외 우수 인재 포함.
적용 기간:
-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 유지.
효과 및 기대
-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 외국인 인력의 국내 취업 장려 및 기술 유출 방지.
기타 개정 사항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30%) 적용 항목에 포함.
- 강습비와 회원권은 제외.
전력반도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확대.
- 첨단 기술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연구개발 촉진.
결론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저출생 문제 완화, 근로자 복지 향상, 첨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확대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 구체화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Q1: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A1: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본인 거주 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하면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후 바로 중고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2: 재판매 금지 기간(대형가전 2년, 기타 품목 1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할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3: 출산지원금 비과세 횟수 제한은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A3: 동일 사용자(같은 직장)로부터 받는 지원금에만 2회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직 후 받은 지원금은 새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