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올해도 진행되며,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신청 기간이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로나 공원, 산업단지와 같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16일(목)과 17일(금),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자세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의 개요, 신청 절차, 주요 혜택 및 설명회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이란?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은행 역할을 하며,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도입 시기: 2009년
- 목적: 지자체의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비용 상승 문제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 해결
- 비축 토지 예산 규모: 매년 약 3,000억 원~4,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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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 4,272억 원)
- 7개 산업단지(보상비 1조 3,159억 원)
-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원)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주요 혜택
1. 토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LH가 대행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한정된 예산과 토지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하면 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토지 보상 업무 전반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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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전문성을 갖춘 LH가 보상업무를 처리하므로 효율성이 증가
- 토지비용 상승 및 사업 지연 방지
2. 초기 자금 부담 완화
LH로부터 비축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해당 토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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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공익사업을 신속히 시작 가능
- 토지 구입 비용을 분할 납부 가능
3. 사업 선정 시 우선 혜택 제공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사업 선정 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며, 참석 기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공익사업 추진 속도 개선
지자체가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산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권역별 설명회 안내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을 앞두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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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1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1월 17일(금)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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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주요 내용:
- 2025년 사업 일정 및 신청 방법 안내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평가 기준 설명
- 사업 선정 시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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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
- 공익사업 추진에 관심 있는 기관 관계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설명회 일정에 맞춰 해당 장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방법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아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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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4년 12월 26일(화) ~ 2025년 2월 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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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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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LH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신청
- 관련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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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사업 선정
- 최종 선정 결과는 2025년 2월 말에 발표
공공토지비축사업 성과 사례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난 15년간 많은 공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했습니다.
-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LH가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산업단지 개발 속도를 크게 단축
-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역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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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정 사례:
-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 원)
-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원)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지역 핵심사업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사업에도 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별 수요에 맞춘 비축제도를 통해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Q - 공공토지비축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어떤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나요?
A1.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이나 지역 핵심사업, 재정 부담이 큰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사업, 역세권 개발, 도시공원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LH가 사전에 토지를 확보해 지자체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2.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통해 LH가 토지 보상을 대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토지보상액의 약 1.5% 수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는 **계약금(총 토지 비용의 10%)**만 선납하면 되며, 이후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Q3.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마감일과 최종 선정 일정은 언제인가요?
A3.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신청 마감일은 **2025년 2월 7일(금)**입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2025년 2월 말에 확정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나 기관은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면 선정 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토지 확보에 드는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특히, 2025년 사업에 참여하려면 2월 7일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