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을 선정하고 통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4개의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5개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추진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들은 국토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향상, 그리고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며, 선정된 사업과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도 15호선 확장 (고흥~봉래)
- 사업 내용: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31.7km의 국도를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
- 총사업비: 약 5,142억 원
- 주요 목표: 우주발사체의 원활한 운송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 강화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사업 위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일원
- 사업 규모: 부지 면적 13,200㎡, 연면적 18,180㎡
- 총사업비: 약 1,503억 원
- 주요 목표: 연어 양식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 유통, 연구를 집적화하여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
- 사업 내용: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노후 우체국을 공공 및 수익시설로 재건축
- 총사업비: 약 627억 원
- 주요 목표: 물류시설 확충 및 공공시설의 현대화
국토위성 3·4호 개발
- 사업 내용: 국토위성 1·2호 후속으로 고해상도 국토위성 2기를 제작 및 발사
- 총사업비: 약 3,098억 원
- 주요 목표: 국토 이용 및 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 위성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사업 내용: 경인고속도로(인천 서구 청라동 ~ 서울 양천구 신월IC, 15.3km)를 지하화
- 총사업비: 약 1조 3,780억 원
- 주요 목표: 도로 용량 확대를 통한 지정체 해소와 상부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시환경 개선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 사업 내용: 강원도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70.3km의 고속도로 신설
- 총사업비: 약 5조 6,167억 원
- 주요 목표: 강원도 동서축 간선도로망 구축과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개선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사업 내용: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잇는 7.35km 복선전철 건설
- 총사업비: 약 7,299억 원
- 주요 목표: 서해안 지역에 최초의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 사업 내용: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과 범안삼거리 구간 3.1km를 왕복 6차로로 신설
- 총사업비: 약 1,981억 원
- 주요 목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구시와 경산시 간 연결망 강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 사업 내용: 형산강 유역(포항시~경주시) 제방 보강 및 하도 정비
- 총사업비: 약 8,028억 원
- 주요 목표: 홍수 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 안전 확보
주요 기대효과와 추진 계획
이번에 선정된 예타 사업들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장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형산강 하천 정비와 국토위성 개발 사업은 국민 안전과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들 사업은 예타 통과 이후 신속히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FAQ: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궁금증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엇인가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타 통과 후 사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주무부처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별로 소요되는 준비 기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2~3년 내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 중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발표된 사업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생활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사업으로 꼽힙니다.
국토위성 3·4호는 기존 위성과 어떻게 다른가요?
국토위성 3·4호는 기존 위성보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며, 재난 대응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이 강화된 최신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국토 관리와 긴급 상황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