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빚 못 갚는다면｜개인파산 판단 기준 6개
✍️ 장동인 · 2026년 7월 15일 작성 · 대한민국 법원·신용회복위원회 공식 기준 확인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과 면책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산과 소득, 나이·건강상태, 취업 가능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심사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 당시 보유한 재산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그 후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 남은 면책 대상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전 확인할 6가지 현재 수입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지속적인 가용소득이 없는지 계산합니다. 집·자동차·보증금·보험·예금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최근 대출, 도박·투자, 재산 처분과 특정 채권자 변제내역을 확인합니다. 세금·벌금·양육비 등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를 구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신청지원과 신속면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파산 무료 신청지원 대상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