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 이 올해도 진행되며,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신청 기간이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로나 공원, 산업단지와 같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16일(목)과 17일(금) ,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자세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의 개요, 신청 절차, 주요 혜택 및 설명회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이란?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은행 역할을 하며,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도입 시기 : 2009년 목적 : 지자체의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비용 상승 문제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 해결 비축 토지 예산 규모 : 매년 약 3,000억 원~4,000억 원 주요 성과 :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 4,272억 원) 7개 산업단지(보상비 1조 3,159억 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원)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주요 혜택 1. 토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LH가 대행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한정된 예산과 토지 보상 문제 로 어려움을 겪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