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 공장 임대 계약했는데 전력이 부족하다면｜증설비·변압기 비용 누가 부담할까
작성일: 2026년 7월 18일 ·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8일
전력이 부족하다고 임대인이 증설비를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진례 공장 임대계약 후 기계를 설치하려는데 전력이 부족하다면 먼저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전력과 실제 한전 계약전력, 변압기 용량, 현재 사용 중인 부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특정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 책임과 임대료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기계를 추가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증설비를 부담하거나 별도로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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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 공장 전력 부족
증설비 부담 기준
계약전력·변압기·내부배선과 임대차 특약을 확인해야
증설비와 입주 지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증설 가능 여부와 비용은 주소, 공급방식, 계약전력과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1. 전력 부족이라고 모두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공장 계약 후 “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변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력 부족은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력 부족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상황
- 한전 계약전력 자체가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경우
- 변압기 용량이 설비의 총부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이 이미 대부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한 건물에 여러 업체가 전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차단기·케이블·분전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계가 가동할 때 순간적으로 큰 전력이 필요한 경우
- 전압이나 삼상전원 조건이 기계와 맞지 않는 경우
따라서 “100kW 공장”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100kW가 한전과 체결된 계약전력인지, 변압기에 표시된 용량인지, 전체 건물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사용하는 전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에 설치할 기계의 명판과 설비 목록을 준비해 전기공사업체 또는 전기기술자에게 필요한 전력을 계산받은 뒤 현재 공장의 전기설비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전력·변압기 용량·사용 가능 전력은 다릅니다
공장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전력’이라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계약 후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뜻 | 확인할 자료 |
|---|---|---|
| 계약전력 |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력 | 전기요금 청구서, 한전 고객번호 |
| 변압기 용량 | 수전한 전압을 공장에서 사용할 전압으로 변환하는 설비 용량 | 변압기 명판, 수전설비 도면 |
| 현재 사용부하 | 기존 기계·조명·냉난방 등이 실제 사용하는 전력 | 최근 최대수요전력, 설비 목록 |
| 추가 사용 가능량 | 현재 설비를 제외하고 새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 전기기술자 부하 계산과 현장 점검 |
| 기계 필요전력 | 새로 설치할 생산설비가 가동될 때 필요한 전력 | 기계 명판, 제조사 사양서, 기동방식 |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0kW라고 하더라도 기존 냉난방·콤프레서·크레인과 다른 설비가 이미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기계에 100kW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변압기 명판에 표시된 숫자가 크더라도 한전과 체결한 계약전력, 차단기와 케이블 용량이 부족하면 그 숫자만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증설비를 세 가지 비용으로 나눠야 합니다
공장 전력 증설비는 한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 공장 내부 전기공사비, 입주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① 한전에 납부하는 시설부담금
계약전력을 늘리는 경우에는 증설되는 계약전력과 공급설비 공사거리 등에 따라 한전에 납부할 시설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주소와 공급조건을 확인한 뒤 한전에 신청해야 알 수 있습니다.
② 고객 측 전기설비 공사비
변압기, 수전설비, 차단기, 케이블, 분전반과 내부배선이 부족하면 한전 시설부담금과 별도로 공장 내부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압 이상으로 공급받는 공장은 고객 측에서 시설·소유해야 하는 인입선과 계량 부속설비, 구내 전기설비 범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압기만 교체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③ 입주 지연과 생산 차질 비용
전력 증설공사가 늦어지면 새 공장의 월세뿐 아니라 기존 공장의 추가 월세, 기계 보관료, 이전 일정 변경비와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비용은 이렇게 나눠 확인합니다
- 한전 시설부담금
- 변압기·수전설비 구입 및 설치비
- 차단기·케이블·분전반·내부배선 공사비
- 설계·감리·검사와 안전관리 관련 비용
- 전기공사 기간 중 월세
- 기계 이전 일정 변경비
- 기존 공장과 새 공장의 이중 임대료
- 생산 중단 또는 납품 지연 손실
- 퇴거 시 설비 철거와 원상복구비
4.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증설비를 부담하는지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약속한 전력 조건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임대인의 이행 책임이나 비용 분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부담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 계약서에 사용 가능한 계약전력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
- 매물 광고와 문자에서 특정 전력을 보장한 경우
- 임차인이 기계 목록과 필요전력을 계약 전에 알린 경우
- 기존 변압기나 수전설비 고장으로 약정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임차인과의 전력 배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증설 또는 전력 공급을 완료하기로 특약한 경우
- 임대목적물의 기존 하자로 계약상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설비 확장비가 언제나 임대인의 부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공장의 상태, 약정한 전력, 월세 수준, 공사 규모와 임차인의 추가 설비 수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충분하다”고 들었다면
매물광고, 문자, 카카오톡, 녹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기요금 청구서와 계약서 특약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약속한 전력과 책임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경우
공장은 임차인의 업종과 기계에 따라 필요한 전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한 전력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새로운 기계를 추가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해진 경우라면 증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부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 계약 후 생산설비를 추가하거나 규모를 확대한 경우
- 필요전력을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계약서에 현재 전력 상태 그대로 임차한다고 정한 경우
- 임차인 전용 설비를 위해 증설하는 경우
- 계약 종료 후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설비인 경우
- 임차인의 업종 변경으로 더 큰 전력이 필요해진 경우
- 특약에서 증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내더라도 변압기와 수전설비가 건물에 남는다면 계약 종료 후 소유권, 철거, 보상과 원상복구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설비를 두고 나가야 하는지, 가져갈 수 있는지, 임대인이 인수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퇴거 때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이미 계약했다면 추가 지출부터 중단하세요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기계 이전과 내부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가능 여부와 공사기간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래 비용의 추가 지출을 잠시 멈추고 취소·연기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계약한 비용 | 지금 확인할 내용 |
|---|---|
| 기계 운송비 | 운송일 변경과 취소수수료 |
| 기계 설치비 | 전력 확보 전 설치 가능 여부와 재설치비 |
| 전기공사 계약금 | 견적 범위, 추가공사 가능성, 환불 조건 |
| 기존 공장 퇴거 | 퇴거일 연장과 이중 월세 |
| 원자재 입고 | 가동 지연 시 보관장소와 보관료 |
| 납품 계약 | 생산 지연 시 위약금과 일정 변경 |
7. 전력 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7단계
-
한전 고객번호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현재 계약전력, 계약종별, 명의와 공급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변압기와 수전설비 명판을 촬영합니다.
변압기 용량, 차단기와 수전설비 현황을 확인합니다. -
기계별 필요전력을 정리합니다.
기계 명판, 모터 용량, 기동방식과 동시 가동 여부를 정리합니다. -
전기기술자에게 부하 계산을 요청합니다.
현재 설비로 가동 가능한지, 어느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한전에 증설 가능 여부와 예상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전력 증가 가능 여부, 공급공사와 시설부담금 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부담 주체를 확인합니다.
약정 전력, 증설비, 공사기간 중 임대료와 퇴거 시 원상복구 문구를 확인합니다. -
공사비·공사기간·월세 손실을 합산해 협의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 비율, 임대료 기산일과 계약 해제 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8. 전력 증설 전 반드시 확인할 비용
전기공사업체 한 곳의 견적만 보고 공사를 결정하면 공사 중에 추가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전 시설부담금 포함 여부
- 변압기 구입·운반·설치비
- 수전반·차단기·보호계전기 공사비
- 고압·저압 케이블과 내부배선 공사비
- 접지와 전기실 보수비
- 설계·감리·검사 관련 비용
- 기존 설비 철거와 폐기비
- 정전 작업과 생산중단 비용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공사기간과 전력 공급 예상일
견적서에는 ‘별도’라고 표시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한전 공사 지연이나 추가 자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9. 계약서에 넣어야 할 전력 증설 특약
공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전력 충분함’이라고 짧게 적지 말고 현재 전력과 증설 후 책임을 숫자와 일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 관련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해당 목적물의 한전 계약전력이 ○○kW이고, 변압기 용량이 ○○kVA임을 확인한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사용할 기계와 예상 필요전력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였다. 추가 전력 증설에 필요한 한전 시설부담금, 변압기·수전설비, 차단기·케이블과 내부배선 공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의 비율로 부담한다.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년 ○월 ○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대료 기산일을 정상 공급일로 변경하며,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 임차인이 설치비를 부담한 설비의 소유권과 퇴거 시 철거·원상복구 범위는 별도 특약에 따른다.
※ 위 문구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전력 공급 방식, 기존 시설의 소유자, 공사 견적, 임대료와 임대 기간을 반영해 수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 전력 100kW면 기계를 100kW까지 돌릴 수 있나요?
계약전력이 100kW라고 해서 새로운 기계에 100kW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명, 냉난방, 크레인, 콤프레서와 다른 기계가 사용하는 부하를 제외하고 동시 가동과 기동전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전력 100kW가 넘으면 변압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한전 안내에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 고객을 고압 공급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전압, 기존 수전설비와 증설 방식은 주소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전과 전기기술자에게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100kW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전력이 더 낮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광고, 문자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어떤 전력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증설비, 임대료 기산일과 계약 유지 여부를 임대인·중개사와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증설비를 냈다면 나갈 때 변압기를 가져갈 수 있나요?
비용을 임차인이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철거하거나 가져갈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비의 소유권, 건물에 부합됐는지, 철거 가능 여부와 원상복구 조건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전력 증설이 늦어지면 그 기간에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서의 입주일과 임대료 기산일, 전력 공급 책임과 지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장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의 임대료 문제는 계약 목적, 약정 내용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서면 합의나 법률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장 전력이 부족할 때 돈을 지키는 순서
- 한전 계약전력과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 변압기·차단기·케이블 용량을 점검합니다.
- 기계별 필요전력과 동시 가동 부하를 계산합니다.
- 한전 시설부담금과 내부 전기공사비를 분리합니다.
- 계약서의 약정 전력과 증설비 부담 특약을 확인합니다.
- 공사기간 중 월세·이전비·생산 손실을 계산합니다.
- 비용 부담, 완료일과 원상복구를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계약금 넣기 전에 전기요금 청구서와 기계 목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김해·진례 공장 계약 전
전력 조건 확인
필요한 계약전력, 기계 용량과 입주 시기를 알려주시면
공장 현장에서 먼저 확인할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력 증설 가능 여부와 비용은 공급조건·설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자: 장동인
김해·진례 지역의 공장·창고·토지 중개와 공장 이전 입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 면적과 임대료뿐 아니라 진입도로, 건축물 현황, 공장등록 가능성, 전력·크레인과 실제 활용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이 글은 진례 공장 임대계약 후 전력 부족과 증설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력 증설 가능 여부와 시설부담금은 한전의 현장·공급조건 확인 후 결정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용 부담, 임대료 조정과 계약 해제 여부는 계약서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등록된 전기공사업체와 전기기술자를 통해 검토하고, 계약 분쟁은 관련 자료를 지참해 개별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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